[사설]국토안전관리원 출범에 거는 기대
[사설]국토안전관리원 출범에 거는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20.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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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전담기구가 새롭게 출범한다.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된다. 통합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확대 개편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두 기관의 통합 절차를 밟아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건설 및 유지관리과정의 안전, 지하 안전 등 공사현장과 건축물의 안전을 총괄 수행한다.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건설현장의 안전과 완공된 시설물의 안전을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995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기존 시설물의 안전진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지하 안전 영향성평가 검토, 내진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건설관리공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돼 주로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일원화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끝에 마침내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환영할 일이고, 기대 또한 크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설계단계부터 시작해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경남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 관련 안전업무의 일원화라는 기대감도 높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 안전을 지켜줄 든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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