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최근 잇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부모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원(原) 가정 보호주의의 일률적 적용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아동학대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학대 가정은 이미 사랑과 보호와 회복이라는 가정 본연의 기능이 망가진 곳이다. 그런 학대 가정에까지 원가정 보호주의를 대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가정 보호주의 하에서 학대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이 82%이고, 재학대 아동의 가정복귀 비율도 69%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도망칠 곳도 사라져 무방비하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과 유사한 보호기관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안전망이 없다면 원가정 보호주의의 개정이나 학대 부모와 아동의 원칙적 분리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9살 아이가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간 6월 1일은 21대 국회의 실질적 시작일이었다”며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일어난 이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이 내용을 21대 국회의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삼자고 여야 정당에 제안했다.
김응삼기자
발언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