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간 ‘32년 악연’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이면서 폭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다”고 말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엇을 그리 잘못한 것이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법사위 갖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오늘로써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주일째다.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통합당에 시간을 최대한 줬고, 총선 민의의 엄중함을 감내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합당은 20대 국회 때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은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법사위(위원장 직)를 가지고 한 ‘무한 발목잡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법사위원장이 투표하러 가는 동료 의원(당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소파로 문을 막는 모습까지 TV로 봤다”고 직격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비꼰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이상을 했다. 민주당은 갈 길을 가겠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민주당의 인내와 의지를 이해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법원 장악 시도”
통합당은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법사위는 ‘야당 몫’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수하려는 것과 관련, “무엇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하겠다고 하느냐. 그 의도가 뭐냐”면서 “솔직히 여당에 묻고 싶다. 뭐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느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하려는 배경에는 단지 원활한 법안 처리 목적을 넘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 처리를 염두에 두고 검찰과 법원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그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177~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다수결 원칙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데도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의회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면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32년에 걸친 악연으로 유명하다. 두 사람은 1988년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서 맞붙었고 이 대표가 승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다시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비례대표로만 5선을 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이 대표를 공천 배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세종에서 당선한 뒤 복당했다.
김응삼기자
손팻말 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되든 여당되든 법사위는 민주당만?’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