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폐기물 무단투기 절대 용납 돼선 안된다

일상생활의 자동화와 편리함에 따른 폐기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전국에 폐기물 무단투기는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 각종 폐기물이 쌓이면서 악취에 토양·수질 오염을 불러 사람도 자연도 병들게 한다. 남의 땅이나 공용지에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나는 업자들의 탐욕과 비 양심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비싼 처리비용도 문제다.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대신 관련 규제만 강화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하마다 2%정도 늘지만 처리장은 포화상태다. 불법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사천시 축동면 용산마을 인근 도로변에 건축폐기물 등 수백t이 몰래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주민들이 사천시와 관계기관에 불법 투기 사실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축동IC에서 1㎞ 정도 떨어진 용산마을 삼거리 공터에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들이 인적이 없는 새벽시간대를 이용, 건설폐기물, 각종 생활쓰레기 등 수백t을 무단투기한 뒤 사라졌다. 주변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폐기물더미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에다 파리·모기 등 해충까지 들끓으면서 신촌·용산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주위 미관을 해치고 있다.

몇 년 후면 폐기물을 매립하기도 어렵고, 태우기도 어려운 시대가 도래 한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정책을 써봐야 지나간 버스에 손들기밖에 안 된다.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 기업, 민간이 모두 나서야 한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는 절대 용납 돼선 안된다. 경찰 등 당국은 카메라, 방범용 CCTV 등의 확인을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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