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이어 지난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하는 등 출발부터 파행이 됐다.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 속에 회의체 구성을 놓고 싸움질만 하고 있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제1 야당을 배제한 단독 원(院) 구성은 1987년 이후 약 33년 만으로,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다.
▶여야가 21대 국회 출발부터 극한 대치를 보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176석에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무소불위다. 개헌 말고는 웬만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설령 야당의 반대가 심한 안건이라고 해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법사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거여(巨與)의 독주를 보면 국회는 앞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각종 법안들이 브레이크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될 것 같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된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대화와 협치로 접점을 찾는 게 정치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 대결정치는 해답이 아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 회의체 구성을 놓고 싸움질만 하고 있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제1 야당을 배제한 단독 원(院) 구성은 1987년 이후 약 33년 만으로,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다.
▶여야가 21대 국회 출발부터 극한 대치를 보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176석에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무소불위다. 개헌 말고는 웬만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설령 야당의 반대가 심한 안건이라고 해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법사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거여(巨與)의 독주를 보면 국회는 앞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각종 법안들이 브레이크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될 것 같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된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대화와 협치로 접점을 찾는 게 정치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 대결정치는 해답이 아니다.
이수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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