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평화행동 돌입할 때”

美 반대해도 ‘선 행동 후 설득’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주장
김종인 “문 정부 남북관계 허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7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말로 북한을 설득할 단계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평화 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선 행동 후 설득’으로 가야 한다, 먼저 과감하게 저지른 다음 동맹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며 “한반도 운명을 남북이 알아서 하겠다고 미국에 당당히 통보할 배짱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만큼 한반도 평화협상 전권을 가진 특임장관을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며 “북과 소신껏 협상하도록 권한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통일부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며 “명칭을 남북평화협력부로 바꾸거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민족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서둘러 원 구성을 완료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입법해야 한다”며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군사합의는 지켜야 한다. 냉정을 되찾고 평화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별을 제대로 못 하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 남북관계를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여러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으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상황을 재점검하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 혼자 평화를 외쳐봐야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파기돼 휴짓조각이 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대북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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