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위원)
2017년에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이 ‘0명대’로 추락했다. 과히 인구 재앙이라 할 만하다. ‘출산율 0명대’는 지난 1992년 옛 소련 해체, 1990년 독일 통일 등 체제 붕괴, 급변 때 나타났다. 청년들이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묻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직업·주거·교육비·노후준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복’을 위해 아이 낳으라고 말할 수도 없다.
▶현 출산율이 계속 때는 2030년 인구절벽 감소추계예상이 3년 정도 앞당겨진 2028년에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 40년 뒤인 2067년에 3929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군인이 줄고 노인의료비 급증 등 저출산과 고령화가 ‘발등의 불’이 돼가고 있다.
▶2040년까지 추계는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마을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살아계신 분들이 버티긴 해도 80~90대의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라 지방소멸이 예상된다. 농촌 현실을 살펴보면 폐가 마을을 연상케 하는 암담함이 밀려온다.
▶학생 수 감소로 2024년 대학 모집정원이 입시생보다 25% 많아진다. 2028년은 일하는 100명이 노는 5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현행이 유지되면 2030년은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2030년을 전후 100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현 출산율이 계속 때는 2030년 인구절벽 감소추계예상이 3년 정도 앞당겨진 2028년에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 40년 뒤인 2067년에 3929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군인이 줄고 노인의료비 급증 등 저출산과 고령화가 ‘발등의 불’이 돼가고 있다.
▶2040년까지 추계는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마을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살아계신 분들이 버티긴 해도 80~90대의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라 지방소멸이 예상된다. 농촌 현실을 살펴보면 폐가 마을을 연상케 하는 암담함이 밀려온다.
▶학생 수 감소로 2024년 대학 모집정원이 입시생보다 25% 많아진다. 2028년은 일하는 100명이 노는 5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현행이 유지되면 2030년은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2030년을 전후 100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수기·논설위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