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원 구성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여야 협상 중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오던 원 구성 관행이 깨졌다. 이 관행은 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16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고서도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면서 확립된 것이다. 법사위가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었을 때도 이 원칙은 지켜졌다. 결국 여당이 국회 운영도 제 마음대로 하겠다며 일방통행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칩거에 들어간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뒤로 미뤄졌다. 박 의장은 “안보·경제·방역 등 3중 위기 속에서 걱정인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뤄달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북한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의석 176석에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무소불위다. 재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개헌 말고는 웬만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당이 법사위에 집착하는 배경을 놓고 검찰 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를 장악해 임기 말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고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귀기울일때 협치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협치를 위해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협치는커녕 일방통행 식 독주만 보여줬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상장에 복귀할만한 명분 제공을 숙고 할 필요가 있고, 통합당도 힘들겠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송세월해선 안 되는 현안이 한둘이 아닌 만큼 여야는 대승적 결단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뒤로 미뤄졌다. 박 의장은 “안보·경제·방역 등 3중 위기 속에서 걱정인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뤄달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북한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의석 176석에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무소불위다. 재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개헌 말고는 웬만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당이 법사위에 집착하는 배경을 놓고 검찰 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를 장악해 임기 말 사정기관을 컨트롤하고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귀기울일때 협치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협치를 위해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협치는커녕 일방통행 식 독주만 보여줬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상장에 복귀할만한 명분 제공을 숙고 할 필요가 있고, 통합당도 힘들겠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송세월해선 안 되는 현안이 한둘이 아닌 만큼 여야는 대승적 결단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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