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여야 잠룡들도 앞으로 1년 9개월 정도 남은 대선 기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 일찌감치 몸 풀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선 분배·복지정책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제’도입이나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이 핫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의 잠룡들도 앞다퉈 기본소득 문제에 한마디씩 거들고 있어 여야의 이슈 선점 경쟁이 불붙을 경우 향후 대선정국에서 자연스레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노인 일자리 정책, 각종 현금 복지 등에 세금을 수십조원씩 퍼붓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가구에 현금 100만원 지급 등으로 적자 국채 발행액이 한 해 100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부채 비율도 51.7%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분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힘들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정상적인 성장 궤도를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덜 걷히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복지 포퓰리즘 정책들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인기몰이를 위해 미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만큼 있어선 안된다. 정치권은 미래 복지를위해 당파적 이익이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시간을 두고 해외사례와 국내 재정 상황을 넓고 깊게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문제는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선 분배·복지정책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제’도입이나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이 핫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의 잠룡들도 앞다퉈 기본소득 문제에 한마디씩 거들고 있어 여야의 이슈 선점 경쟁이 불붙을 경우 향후 대선정국에서 자연스레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노인 일자리 정책, 각종 현금 복지 등에 세금을 수십조원씩 퍼붓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가구에 현금 100만원 지급 등으로 적자 국채 발행액이 한 해 100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부채 비율도 51.7%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분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힘들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정상적인 성장 궤도를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덜 걷히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복지 포퓰리즘 정책들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인기몰이를 위해 미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만큼 있어선 안된다. 정치권은 미래 복지를위해 당파적 이익이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시간을 두고 해외사례와 국내 재정 상황을 넓고 깊게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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