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연구원)
코로나19의 파동으로 상반기가 끝나간다. 방역당국의 치밀하고 빠른 대비책에 국민의 절제와 협조로 세계적 수범국가로 거듭나고 여기에 재난지원금으로 단기적 민생안정을 꾀했다면 남은 하반기는 일자리 지킴이 핵심이어야 한다. 감염증이 확산되던 100여일 동안에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의 직접적 피해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 고용충격이 극에 달하였다. 10여 년 전부터 대두된 산업사회의 종언(終焉)과 지식사회의 도래기에 있었던 고용위기와는 차원과 성격이 한참 다른 상황이다.
산업화인력의 지식기반인력으로의 전환과 교육, 재취업을 위한 전략에 이어 줄어들 산업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을 꾀해왔던 전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정부도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투입, 공공 및 청년 일자리창출,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투입과 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고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초기에는 대면업무 일자리의 급감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비대면 일자리 감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남도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인 우리 도는 항공,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등의 집적지여서 고용위기는 곧 경남경제의 근간을 흔들게 되며, 국가 차원에서는 기간산업 존립위기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도내에 약 80%가 밀집된 항공산업은 가장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업체마다 단일 품목에 치중하고 다품목의 복합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성을 지닌 항공업계는 세계 항공산업을 셧다운시킨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항공지상조업(수리정비업)과 저가항공사 유지를 위한 금융부담 지원은 있었지만 제조업과는 거리가 크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고등훈련기나 헬기 및 부품생산 전략에서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보유한 노후화된 항공기부터 대체해 가는 민수항공완제기 생산 국가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국내 대형조선업계는 지난해의 수주 여파로 그나마 견뎌가고 있다. 하지만 stx조선과 같은 중견·중소조선사들은 업을 연장하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정부 조달선박(순시선, 연안의료선과 여객선, 탐사선 등) 발주물량을 정책적으로 늘려야 한다. 단기적 일자리 유지를 위한 항공과 조선에 이런 두 전략이 어쩌면 코로나19가 준 국가적 기회가 되어 훗날 이들 산업과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기억될 수 있다. 산업위기와 함께 청년층 취업난도 심각하다. 전국 23개의 국가산단에 청년층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이 포항, 광주 및 창원산단이다. 청년고용 비중이 10% 이하로 전체 평균 15.1%에 비해 턱없이 낮다. 고령층 중심의 제조인력은 곧 일자리축소 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과 산업을 위축시키게 된다. 늘어나는 청년층 실업률 해소에 더해 제조업 고용유지와 청년층 고용확대가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대목이다.
일찍이 마셜이라는 경제학자는 시장분석에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단·장기 균형개념을 정립하였다. 어떤 상황으로 시장균형조건이 파괴되었을 때 개별기업이 고정시설을 변경시킬 수 없는 단기에는 기존시설가동률을 높여 생산증가를 꾀하면서 가격과 수량을 조절하는 걸 단기균형이라 한다. 최근 1일 감염자수가 50여명 내외로 낮아졌다. 언제 확산일로로 치달을지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또한 방역체계와 국민의 합심으로 줄어든 1일 감염자수 50명 내외라는 게 어쩌면 가슴 아픈 단기적 균형일 수 있지만 현재의 고용과 생산력을 지켜야만 한다. 하반기에는 서비스업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자영업, 소상공업과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산업화인력의 지식기반인력으로의 전환과 교육, 재취업을 위한 전략에 이어 줄어들 산업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을 꾀해왔던 전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정부도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투입, 공공 및 청년 일자리창출,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투입과 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고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초기에는 대면업무 일자리의 급감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비대면 일자리 감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남도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인 우리 도는 항공,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등의 집적지여서 고용위기는 곧 경남경제의 근간을 흔들게 되며, 국가 차원에서는 기간산업 존립위기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도내에 약 80%가 밀집된 항공산업은 가장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업체마다 단일 품목에 치중하고 다품목의 복합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성을 지닌 항공업계는 세계 항공산업을 셧다운시킨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항공지상조업(수리정비업)과 저가항공사 유지를 위한 금융부담 지원은 있었지만 제조업과는 거리가 크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고등훈련기나 헬기 및 부품생산 전략에서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보유한 노후화된 항공기부터 대체해 가는 민수항공완제기 생산 국가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국내 대형조선업계는 지난해의 수주 여파로 그나마 견뎌가고 있다. 하지만 stx조선과 같은 중견·중소조선사들은 업을 연장하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정부 조달선박(순시선, 연안의료선과 여객선, 탐사선 등) 발주물량을 정책적으로 늘려야 한다. 단기적 일자리 유지를 위한 항공과 조선에 이런 두 전략이 어쩌면 코로나19가 준 국가적 기회가 되어 훗날 이들 산업과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기억될 수 있다. 산업위기와 함께 청년층 취업난도 심각하다. 전국 23개의 국가산단에 청년층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이 포항, 광주 및 창원산단이다. 청년고용 비중이 10% 이하로 전체 평균 15.1%에 비해 턱없이 낮다. 고령층 중심의 제조인력은 곧 일자리축소 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과 산업을 위축시키게 된다. 늘어나는 청년층 실업률 해소에 더해 제조업 고용유지와 청년층 고용확대가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대목이다.
일찍이 마셜이라는 경제학자는 시장분석에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단·장기 균형개념을 정립하였다. 어떤 상황으로 시장균형조건이 파괴되었을 때 개별기업이 고정시설을 변경시킬 수 없는 단기에는 기존시설가동률을 높여 생산증가를 꾀하면서 가격과 수량을 조절하는 걸 단기균형이라 한다. 최근 1일 감염자수가 50여명 내외로 낮아졌다. 언제 확산일로로 치달을지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또한 방역체계와 국민의 합심으로 줄어든 1일 감염자수 50명 내외라는 게 어쩌면 가슴 아픈 단기적 균형일 수 있지만 현재의 고용과 생산력을 지켜야만 한다. 하반기에는 서비스업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자영업, 소상공업과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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