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석·경남도의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이 7월 4일로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제 불매운동에 나서자 일본의 정치인, 대기업 임원, 유명 연예인 등은 한국인의 ‘냄비근성’ 운운하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고 조롱하기에 바빴다.
그러면서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은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한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 휘청거릴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관측을 내놓았다. 한국의 일부 친일파들도 “빨리 일본에 용서를 빌고 항복하자”고 아우성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사항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경이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력과 내성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일본이 경제침략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자국의 경제를 궁지로 몰아넣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첨단소재의 수출규제로 한국에 타격을 입히기보다 자국 기업의 최대 납품처를 없애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있다. 최근 한국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재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무역 재검토나 금융제재 등의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바로 1997년 IMF에 근거한다. 당시 일본은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하자 가장 먼저 일본자금을 회수하여 한국의 IMF를 부채질했다. 그때 일본은 자기들이 자본을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경제가 휘청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수법이 유효하다고 보고 대놓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2000년대 이전처럼 ‘일본의 가마우지’가 되어야 하고, 여전히 ‘일본의 가마우지’로밖에 보고 있지 않다. 한국은 일본의 첨단소재와 장치산업을 가져가서 열심히 벌어 일본에게 바치는 일본의 종속개념으로 또는 하부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18년에 1인당 GDP가 4만2135달러로 일본의 4만1501달러를 뛰어넘었으며, 노동생산성도 8만1071달러로 일본보다 약 5000달러를 앞서고 있는데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후진국으로 보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혹시 모를 비상시를 대비해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UAE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안전장치를 해둔 한국 앞에 시대착오적 시각에 갇혀 금융제재 운운하며 협박하는 일본의 모습에 일제 불매운동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일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항복하는 그날까지 긴장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단 한 번도 일본에 무역수지 흑자를 남긴 적이 없다. 55년 연속 대일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누적 적자액은 7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뼈 빠지게 벌어서 번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 시점 우리가 반드시 일본에게 꼭 배워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일본인의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생활화이다.
일본인들의 한국상품 불매는 습관이고 전통으로 되어 있다. 최소한 우리나라도 일본인의 한국 불매운동에 버금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경제전쟁 중인 상황에서 일본제품을 팔아주는 것은 적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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