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 추천 후보를 의무적으로 밀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출마한 후보를 선택해도 좋은지, 이를 당론 위배라며 징계처분을 내려도 좋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돼 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회칙 제6조 6항에 규정된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갖는다는 근거로 의원총회 추천 후보가 의장에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측은 도의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본회의에 있고, 의장 출마를 의원총회 선출 후보로 한정, 개개인의 자유로운 입후보를 통제하는 것은 비민주적 의사결정이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헌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 속에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은 김하용 후보가 당선됐지만 제명이라는 중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될 경우 무소속 의장으로 후반기를 이끌게 된다. 후보 추천권한을 회칙과 당론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의원 개인의 의사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는 분명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돼 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회칙 제6조 6항에 규정된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갖는다는 근거로 의원총회 추천 후보가 의장에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측은 도의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본회의에 있고, 의장 출마를 의원총회 선출 후보로 한정, 개개인의 자유로운 입후보를 통제하는 것은 비민주적 의사결정이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헌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 속에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은 김하용 후보가 당선됐지만 제명이라는 중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될 경우 무소속 의장으로 후반기를 이끌게 된다. 후보 추천권한을 회칙과 당론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의원 개인의 의사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는 분명 있어 보인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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