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침체·도지역량 못미치는 자치역량 과제
지역민 물리적 통합 넘어선 융합도 미완의 숙제
창원시가 7월 1일 통합 10주년을 맞았다. 헌정 사상 유례없이 마·창·진 인접 3개 도시가 통합창원시 깃발아래 하나의 도시(인구 100만 대도시)로 출범한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2010년 7월 통합 당시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이 공존했는데, 초기 논란거리였던 통합시 명칭, 청사 및 새야구장 위치, 시에서 구청으로 격하되며 불붙었던 분리운동 등은 잠재웠으나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쇠락 및 젊은층이 떠나며 지속되는 인구 감소는 재도약을 위한 극복 과제가 되고 있다.
◆ 도시브랜드 파워 향상 성과
창원시정연구원 통합 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브랜드 파워 강화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향상(23.8%)은 좋아진 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경계는 허물지 못한 채 숙제처럼 남아있다. 특히 시민 만족도는 대체로 낮았다. ‘통합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보통(53.2%)에 그쳤고, 통합이후 지역간 격차(38%)는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허성무 시정은 창원시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 산단 추진, 첨단산업 재편, 수소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료원구소 원 승격과 진해육대 부지 활성화, 방위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사탕평책으로 공직사회 지역별 고른 인재 등용, 기업 유치, 국비 대거 확보 등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산업
한 때 창원은 고도성장에 힘입어 가는 곳마다 일자리가 있었고, 젊은이들로 도시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통합 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주력산업의 불황이 겹치면서 도시 성장의 시계가 멈춰섰다. 제조업 중심의 저위기술 산업구조는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고, 이를 반영하듯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창원국가산단은 절반정도가 비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어려운데, 수출액 감소는 물론 경제지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 수출, 고용 모두 감소했다. 2분기에도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방산업 부진과 수요급감으로 기계산업 전반에 부진에 직면했다. 올해 수주를 한 건도 올리지 못하며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에 창원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두산중공업과 STX조선해양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촉구를 정부에 건의했다. 젊은층 일자리가 줄면서 인구유출도 가속화 돼 통합 이후 한 때 109만명에 달했던 인구는 매년 5000명씩 줄어 104만명으로 떨어졌다.
◆ 도시역량에 못미치는 자치역량
창원시의 이 같은 어려움에는 광역시급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탄생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 및 인사, 재정, 그리고 미약한 자치분권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행·재정 지원 실태를 보면 창원시 통합특례 미흡 및 재정인센티브가 축소 지급됐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련 재정인센티브 지원 축소로 총 2369억원보다 낮은 총 1702억원을 지급했다. 인구 100만 도시규모에 비해 취약한 행정권한으로 인구, 면적, 경제규모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적합한 지위와 권한을 지니지 못하는 상태다. 각종 복지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역차별 발생, 특별교부세의 광역자치단체 경유로 사업결정 지연,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제한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제한되고 있다.
소방사무의 자율권 침해 및 소방재정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창원시는 지방분권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광역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령 개정 등의 제도적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창원 소방본부의 법적지위와 업무범위상의 불균형이 발생해 소방본부 직제화가 시급하다.
◆ 물리적 통합 넘어 화학적 통합 이뤄야
시는 올 초 발표된 ‘경계 없는 하나의 도시 창원’이라는 비전 아래 부문별 추진 전략에 따라 100여 개 실천과제를 정하고, 그 중에서 도시매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창원이 될 수 있는 핵심 과제 20개를 주력하기로 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가 통합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나, 인구 및 경제로 대표되는 도시발전지표는 축소 내지는 정체돼 왔다”며 “창원의 미래 10년을 이끌어갈 사업과 프로젝트를 현실화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을 완성하고, 바다와 신산업으로 경제 영역을 넓혀가는 창원 구현을 위해 행정에서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며 그간 추진해온 시정운영이 통합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했고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통합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창원시 10년의 변화를 분야별, 재정여건, 통합인식 등 다각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 성과와 과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창원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그간 구 마산과 구 진해의 통합 반발 등은 사라지고 지역적 통합과 함께 균형 발전을 어느정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도 도시브랜드 파워가 향상된 것은 성과”라며 “하지만 마산 읍면지역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진척이 더딘 도시재생사업은 재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뒤처진 마산지역 문화 및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특화된 관광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명용 교수는 이어 “구 진해는 항만 배후도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데, 창원시가 역할을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항을 근거로 구 마산과 진해를 선도하는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구 창원의 경우 두산중공업 등 지역 기업들이 많이 어렵고, 이에따른 노동자 실업문제는 심각하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잘 협의를 해서 무너져 가는 창원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창원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다 보는 혜안으로 신균형발전을 이뤄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