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도 통합 추진해야 한다
부·울·경도 통합 추진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7.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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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위원)
경남·부산·울산의 3개 광역자치단체는 원래 1896년 8월 4일 전국 23개부를 13개 도로 개편 때 진주서 출발한 경남 도청소재지에 소속된 한 뿌리였다. 1925년 4월 1일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 1963년 1월 1일 부산이 정부직할시로 승격, 분리됐고,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 분리 됐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도청에 소속됐다 분리된 전국의 광역시가 통신과 교통의 발달에다 행정의 전산화로 원래 소속인 도청과 통합돼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딴살림으론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올 들어 생존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통합돼야 한다는 대명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우선 경제 통합을 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등을 감안, 행정통합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사)대구경북학회가 주관한 6월 3일 ‘대구·경북의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학계, 이달곤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지역통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현재 지방소멸, 수도권의 거대화, 주력산업의 쇠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 등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구·경북은 지역통합으로 재도약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학술대회에서 권 시장과 이 도지사의 한목소리로 대구·경북통합을 외친 보도는 고무적이다. 두 단체장이 통합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고, 각론에서 의견 차는 있을 수 있으나 행정통합 주장에 일리 있다는 분위기다.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첫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주민들은 당위성, 절차적 정당성,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얘기 하나 아직은 충족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다. 이젠 중앙정부의 동의와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절차가 마련될 때 통합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차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 구상’ 내용은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2022년 대구시장·광역·기초 의원 선거를 그대로 유지, 과도기 특별자치도를 출범 시킨 후, 2030년엔 1도 32개 시·군·구라는 완전한 형태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정이 비슷한 광주·전남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많은 관심의 표명과 대전·충남도 세미나 자료를 요청, 대구·경북 통합이 전국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경북 두 지자체가 합쳐지면 인구 550여 만 명의 매머드급 광역자치단체로 거듭나 서울시, 경기도와도 비교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별자치도가 될 때는 도지사가 국무회의에도 참여 할 수 있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하면 인프라 중복 투자, 기업 유치 경쟁 등 각자도생의 행보에 소모되는 행정도 해소된다.

전체 50% 인구가 사는 수도권 공화국에다 지방의 인구가 광풍처럼 줄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 광역시와 한 뿌리인 도와의 통합은 경제권의 다극화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안)대로 도의 핵심의 중심도시인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 김해, 포항 등 16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기존 도 단위는 지방세 등 행정적으로 크게 위축,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2~4개 시·군을 생활권역으로 묶는 지방조직 통합도 이룰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도 극복할 수 있다. 재화도 재편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경남·울산은 인구가 8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제2의 경제수도권이 되도록 통합을 추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수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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