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후 첫 사례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형사사건 등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규정 이후 첫 피의사실을 공개해 주목된다.
거창지청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문준희 합천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거창지청은 지난 3일 문 군수의 기소 사실을 밝히면서 문 군수가 2018년 5월 중하순께 합천 관내 건설업자 A(56)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의 이번 문 군수 피의사실 공개는 지난 3일 거창지청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5명의 공개심의회 위원 대부분이 사안의 중대성과 고위공직자의 비위 등을 들어 사건 공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등 피의사실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정한 이후 검찰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사실을 공개한 것은 거창지청이 처음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으며,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보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기자협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 제한과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했다.
이용구기자
거창지청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문준희 합천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거창지청은 지난 3일 문 군수의 기소 사실을 밝히면서 문 군수가 2018년 5월 중하순께 합천 관내 건설업자 A(56)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의 이번 문 군수 피의사실 공개는 지난 3일 거창지청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5명의 공개심의회 위원 대부분이 사안의 중대성과 고위공직자의 비위 등을 들어 사건 공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등 피의사실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정한 이후 검찰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사실을 공개한 것은 거창지청이 처음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으며,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보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기자협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 제한과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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