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창원시가 7월 1일자로 통합 10주년을 맞았다. 헌정 사상 유례없이 마·창·진 3개 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닻을 올린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에 조직, 재정, 인사, 자치분권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통합 당시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이 공존했는데, 21세기 도시의 시대에 인구 100만 대도시로 몸집을 불리면서 도시 브랜드 파워가 향상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지역 간 불균형과 함께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 및 일자리를 찾아 젊은 층이 떠나는 인구감소 문제는 재도약을 위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창원시 인구(통계청 자료)는 6월말 현재 104만 118명으로 떨어졌다. 도시역량에 못미치는 자치역량,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융합도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통합 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주력산업의 불황이 겹치면서 도시 성장의 시계가 멈춰 섰다. 제조업 중심의 저위기술 산업구조는 성장 한계를 드러냈고, 국가 경제의 주축이던 창원국가산단은 비는 곳이 늘어만 간다. 경영난으로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STX조선 사태는 녹록치 않은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허성무 시정은 창원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 산단 추진, 첨단산업 재편, 수소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료원구소 원 승격을 이뤄내 첨단소재산업 도시의 길도 텄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창원시의 어려움에는 100만 대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 및 인사, 재정, 그리고 미약한 자치분권이 한 원인이다. 통합특례 및 재정인센티브는 축소됐다. 정부는 통합 재정인센티브를 2369억원보다 낮은 1702억원만 지급했다. 대도시 규모에 비해 취약한 행정권한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규모임에도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머물러 100만 대도시 위상에 적합한 지위와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 각종 복지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역차별 발생, 특별교부세의 광역자치단체 경유로 사업결정 지연,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제한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제한되고 있다. 소방사무의 자율권 침해 및 소방재정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광역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 등의 제도적 정비가 미비해 창원소방본부의 법적지위와 업무범위상의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통합창원시 한시 특례가 마감되면서 1국을 감축하기에 이르렀다.
난국 타개 일환으로 특례시가 대두되고 있다. 특례시는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특례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비슷한 유형을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창원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2신항의 경우 특례시가 되면 현안에 창원의 패싱을 막고, 제 목소리를 내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10년전 광역시급의 대도시가 탄생했지만 이에 못미치는 조직과 재정, 미약한 자치분권으로 창원시는 산업침체를 겪으며 도시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이에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취임후 특례시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이다. 필요한 특례는 특례시 지정 후 만들면 될 것이다.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특례시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어 창원의 재도약을 담보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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