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높아진 야당간사, 창원 재선 3인방 포진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여야 의사일정 조율 역할 중요
박완수 행안위·강기윤 보복위 …이달곤은 ‘농해수’ 위원 요구

여야를 합쳐 경남출신 재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명과 미래통합당 4명 등 6명으로 총 16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 가운데 통합당 소속 3명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았다.

‘3인방’은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이 ‘보건복지위원회’,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간사다. 그러나 이 의원은 부산신항 제2신항 개발에 따른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로 가야 한다며 배치에 반발했다.

21대 국회 들어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8석 힘으로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함에 따라 야당 측 간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임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장관 인사청문회, 각종 법안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 결정 등 위원회 업무를 여야 간에 논의·조율한다.

특히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을 경우 법안 통과 여부의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안’에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해 온 법안소위에 ‘다수결’ 처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를 지난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야당 측 간사로 선출된 박완수 의원은 “창원시 특례시 지정과 재정지원 확충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행정체계 전반이 70년대 당시 근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국가 행정체계 시스템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들을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편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보건복지위 간사로 강기윤 의원을 배치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실정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전진 배치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위는 다음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 ‘공공의료정상화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강 의원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면서 “지역 현안인 탈 원전, 조선업 등 창원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이달곤 의원을 배정했으나 “간사는 필요 없다”며 농해수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주호영 원내 대표와는 특임장관과 행정안정부 장관으로 함께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1지망인 농해수에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내대표단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원내대표단에선 “현재 국회는 비상시국 상황으로 재배치 문제를 논의할 때 재조정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농해수를 희망하는 것은 부산신항 제1신항건설 때 창원시 진해구 어업보상권, 어민들 생계문제, 노무권 등 대부분 부산시 위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산신항 제2신항건설 때에는 진해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희망하고 있다.

2018년 6월 보궐선거와 작년 4월 보궐선거 및 4·15총선 때 당선돼 재선이 된 민주당 김정호(김해을)·통합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각각 ‘산자위’와 ‘농해수’에 배치됐다. 여야 모두 재선 당선 비율이 높아 보궐선거 출신 의원은 간사 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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