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호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세계미래도시연구원 원장)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은 아직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좀 잦아드나 했더니만 다시금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첨단산업 기술과 신약개발 기술이 코로나19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아직도 코로나 치료약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있다. 유일한 방어책이 마스크를 잘 쓰는 것과 손을 깨끗하게 잘 씻는 것, 그리고 적당한 거리두기다. 과연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는 코로나 대응책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달나라도 가고 우주여행시대가 열린다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방어하는 기적의 묘약은 왜 없는 것일까.
지금 세계 전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00만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도 5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확진자가 10만명을 넘는 나라가 21개국인데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국가들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벌써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10만 명을 넘는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이른바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아닌가. 경제도, 산업과 과학기술도, 소득수준과 시민의식도 최고라고 말하는 나라들이다. 반면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이나 베트남, 라오스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 성공한 나라들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가져온 결과이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격리와 봉쇄, 신속한 진단과 검사, IT에 바탕을 둔 관찰. 추적 시스템 작동, 시의적절한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등이 성공적인 정책의 사례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시민사회의 헌신,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행정 리더십 발휘 등도 중요한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지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좋은 정부’는 아닌 것이다. 가장 단순한 정책인 마스크 쓰기에 실패한 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남미의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해 코웃음 치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들과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미국이 확진자 수가 1위이고 브라질이 2위인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다른 각도에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북유럽 나라들을 한번 비교해보자. 노르웨이의 코로나 확진자는 9000명, 핀란드는 7000명, 덴마크는 우리와 비슷한 1만3000명 수준인데 비해 스웨덴은 무려 7만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차이는 이른바 스웨덴의 ‘집단면역정책’이 가져온 결과이다. 검증되지 않은 어설픈 정책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나타난 각자도생의 길이나 치료약과 백신 개발과 분배에서 나오는 패권적 현상은 글로벌 사회의 기본 철학과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쯤에서 글로벌 사회의 정치 리더들은 민주의의와 인본중심의 정책을 주창한 현대 정책학의 창시자 해롤드 라스웰의 절규를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첨단산업 기술과 신약개발 기술이 코로나19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아직도 코로나 치료약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있다. 유일한 방어책이 마스크를 잘 쓰는 것과 손을 깨끗하게 잘 씻는 것, 그리고 적당한 거리두기다. 과연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는 코로나 대응책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달나라도 가고 우주여행시대가 열린다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방어하는 기적의 묘약은 왜 없는 것일까.
지금 세계 전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00만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도 5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확진자가 10만명을 넘는 나라가 21개국인데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국가들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벌써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10만 명을 넘는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이른바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아닌가. 경제도, 산업과 과학기술도, 소득수준과 시민의식도 최고라고 말하는 나라들이다. 반면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이나 베트남, 라오스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 성공한 나라들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가져온 결과이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격리와 봉쇄, 신속한 진단과 검사, IT에 바탕을 둔 관찰. 추적 시스템 작동, 시의적절한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등이 성공적인 정책의 사례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시민사회의 헌신,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행정 리더십 발휘 등도 중요한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지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좋은 정부’는 아닌 것이다. 가장 단순한 정책인 마스크 쓰기에 실패한 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남미의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해 코웃음 치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들과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미국이 확진자 수가 1위이고 브라질이 2위인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다른 각도에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북유럽 나라들을 한번 비교해보자. 노르웨이의 코로나 확진자는 9000명, 핀란드는 7000명, 덴마크는 우리와 비슷한 1만3000명 수준인데 비해 스웨덴은 무려 7만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차이는 이른바 스웨덴의 ‘집단면역정책’이 가져온 결과이다. 검증되지 않은 어설픈 정책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나타난 각자도생의 길이나 치료약과 백신 개발과 분배에서 나오는 패권적 현상은 글로벌 사회의 기본 철학과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쯤에서 글로벌 사회의 정치 리더들은 민주의의와 인본중심의 정책을 주창한 현대 정책학의 창시자 해롤드 라스웰의 절규를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오동호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세계미래도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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