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집값 난리
[천왕봉]집값 난리
  • 경남일보
  • 승인 2020.07.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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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논설위원
대한민국이 집값 때문에 난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끝없는 집값 폭등 때문에 난리다. 지방에서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혼란성 때문에 난리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차이도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난리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 수도권, 지방 모두가 집값과 관련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다. 수도권에서는 유주택자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무주택자는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며 불만이다. 지방에서는 구축이 팔리지 않아서, 신축과 구축 간에 집값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불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폭 확대와 갭투자를 차단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안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인상하는 7·10 대책을 또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22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매우 강하다는 평가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가 꺽이고, 집값 안정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집값 안정화에는 실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무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하더라도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는 집값은 급등한다. 반면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에는 집값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에는 사람이 빠져나가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기업·기관·재원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집값 안정화 근본대책이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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