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유 없다”…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에 절도까지 저지른 20대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술에 취해 김해에서 부산까지 약 30㎞ 구간을 훔친 차로 운전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무면허 상태였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ADHD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선처해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이 강박적 충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술에 취해 김해에서 부산까지 약 30㎞ 구간을 훔친 차로 운전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무면허 상태였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ADHD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선처해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이 강박적 충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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