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 개원 연설
“모든 수단 동원…공급확대 野요구도 경청”
협치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 국회 협조 당부
회기 중 공수처장 추천 완료 등도 거듭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책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투기억제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도 요청했다.
20대 국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됐다”면서 여성들의 정계진출 확대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발언은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30여분에 걸친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차례나 사용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경제’는 28번, ‘뉴딜’은 13번, ‘선도’는 13번, ‘코로나’는 단어는 11번, ‘극복’은 10번씩 쓰면서 경제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13∼15일 전국 성인 1510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는 전주보다 4.6% 포인트 하락한 44.1%로 집계됐다. 이는 ‘조국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4.3%포인트 하락한 35.4%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31.1%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급락하면서 청와대는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무거운 침묵으로 민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주된 지지 이탈의 주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