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트랙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혁신도시 내실화와 지역중심 혁신을 위해 이달 중으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환영할 일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시즌 2도 강력히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한 미래형 도시이다.

지난주에 열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그간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인구가 늘고,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공공기관이 지자체·지역대학·기업과 협업한다면 생동하는 혁신도시를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상생이라는 3대 축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과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양성, 상호 호혜적인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등 필요한 조치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은 국가 전체 비중을 놓고 보면 고도 비만상태이고, 지역은 영양실조에 상당히 저체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밝힌 바 있듯 수도권에 인구가 50% 이상 몰려 있다. 도쿄 34, 파리 18%와 비교된다.

공공기관 주도 혁신도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인구분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 2’를 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도 지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사람 중심의 부단한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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