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서하초등학교의 기적

강오순 LH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지난해 12월 말 수도권 인구(2592만5799명)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5184만9861명)의 50%를 돌파했다. 국토 전체 면적(9만9720㎢)의 12%에 불과한 수도권(1만1745㎢)에 사는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 보다 1737명 많은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귀농·귀촌형 주거복지사업이 중요하다.

함양군 서하면의 서하초등학교는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지자체·교육청·동창회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창조적 상상력과 추진력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 ‘2019년부터 전국에서 73가구, 200명 이상이 학교 전학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귀농·귀촌한 가족들을 위한 농촌지역의 주거여건은 취약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에만 공급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함양군과 협약을 통해 군에서 사업 부지를 마련하고, LH는 해당 부지내 준공될 건물을 매입하는 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서하초등학교 인근에 12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공급할 계획이다. 2층 규모의 전원형 단독주택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73㎡규모 주택 10호와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49㎡규모 주택 2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임대조건도 주변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설계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어린이 도서관과 주민들과 소통·교류가 가능한 공유부엌 및 다목적실로 구성한 커뮤니티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지자체와 LH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양서하 귀농·귀촌형 매입임대주택은 짧은 기간 내에 신속히 귀촌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귀농·귀촌형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남아있다. 기존 도심 거주민에 맞춰 설계된 자격요건인 무주택, 소득, 자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함양 서하 매입임대주택은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의 첫걸음이다. 더욱 많은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농촌 지역에 보다 많은 인구가 모이고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주거복지서비스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촘촘해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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