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물량 확대용 용지
국·공립 시설부지 발굴 확보
국·공립 시설부지 발굴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용 용지 확보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과 관련,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앞서 당·정·청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60.4%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였다. 13.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용 용지 확보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과 관련,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앞서 당·정·청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60.4%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였다. 13.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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