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지역혁신, 경남발전 ‘뉴 비전’

도정자문위 사회혁신분과, 워크숍
혁신·자치분권 다양한 의견 제시

경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사회혁신분과는 20일 경남연구원에서 ‘도정혁신과 자치분권의 과제, 경남도 미래형 사회적 경제 모델 제안’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한기 분과장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는 이은진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유미 창신대 교수,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송순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유현 경남연구위원 및 이용석 경남도 도정혁신보좌관 등 14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인 최상한 부위원장은 ‘자치분권과 혁신을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의 단계적 시행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책임정당의 강력한 입법 추진과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 및 자치형 주민·조직화된 공동체가 조건임을 강조했다.

장유미 교수는 국내외 디지털 경제 및 화폐,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경남도의 미래형 사회적 경제 모형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강재규 인제대 교수는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법 제도 개혁 외에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교과목을 초중등 및 대학, 국민평생교육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호 경상대 교수는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의 과제로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정원각 센터장은 자치분권에 보수적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찾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시군 공직자들의 이해와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기완 창원대 교수는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정부혁신·사회혁신을 이룰 것을 제안했고, 송순호 교육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는 각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자치분권 핵심 5대 전략을 통해 경남도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용석 보좌관은 도청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해결과제로 인사와 성과관리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유현 연구위원은 도정혁신의 성공을 위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통해 혁신에 대한 저항을 넘고, 행정의 투명성·개방성 확대와 적극적 홍보로 도민참여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한기 분과장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경남발전의 새로운 비전임과 동시에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핵심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경남도에 잘 전달해 반환점을 돌고 있는 경남도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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