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극단 선택, 문체부도 감사대상”

故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청문회
여야, 관리·감독 책임 집중 추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 청문회에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도내 출신으로 미래통합당 측 간사인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과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데뷔전을 치뤘다. 이 의원은 지난14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됐다.

먼저 이 의원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각 종목단체(대한철인3종협회), 시·도체육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기적 대처가 전무해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며 “10년간 유사한 대책만 반복, 사후관리 하지 않은 문체부도 감사대상”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에 제시된 임용계약서와 입단협약서는 양자 간 정상적인 계약이라 볼 수 없다”면서 “사실상 노예계약, 공정위와 협의하여 체육회와 선수 간 ‘표준계약서’ 마련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이번 사건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스포츠 윤리센터가 조사·결정, 고발, 징계요구, 법률지원, 심리상담,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교육 등 담당업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권도 없는 윤리센터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별사법경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포함하는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으나 문체부는 대책 없이 윤리센터를 출발부터 시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존의 클린 스포츠센터나 스포츠 인권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그 내용이 종목단체나 시·도 체육회, 가해자로 전해진다”며 “문제는 윤리센터의 독립성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돼 안심하고 제대로 된 보호와 피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나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문체부에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에 스포츠 인권센터와 클린 스포츠 센터를 두었지만 스포츠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독립된 윤리센터가 과연 체육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체계와 위상, 그것을 제대로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근거는 제대로 갖췄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시군구 체육회와 실업팀 1000개를 대상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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