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임기제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김순철
  • 승인 2020.07.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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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김경수 도정이 과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공직사회 내 위계질서 붕괴와 위화감 조성으로 또 다른 갈등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낙인 의원(사진·창녕1·통합당)은 23일 제37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청 내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김경수 도지사의 취임 시기인 2018년 7월 87명에서 2020년 7월 현재 131명으로, 전체 정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김지사 취임 직전보다 5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 및 기술과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측근들의 자리로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의 청년세대가 가장 원하는 시대적 가치는 공정한 기회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라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채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역시 5급 사무관에 오르기까지 20년 이상 일하고 기다려온 노력과 희망들이 낙하산 인사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면 그 허탈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성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김지사는 직업공무원제의 취지를 살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성낙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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