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10년간 4000명 늘린다

정부·여당, 의대 정원 매년 400명 확충 방안 확정
전액 장학금에 10년간 의무종사 ‘지역의사’ 양성
의대 없는 지역 신설도 검토…창원시 예의주시

여당과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의대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창원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부처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더 뽑기로 했다.

현재 한해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정원이 3458명으로 확대된다.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한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에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이 국립공공의료대학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유지해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창원지역에 대한 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 시민들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를 비롯한 지역 상공계는 정부의 후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당정이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의대 신설의 기대감이 높다. 인구 340만명인 경남의 도청 소재지인 창원은 최근 도청을 옮긴 전남과 경북을 제외한 의대, 치대, 약대, 로스쿨이 없는 유일한 도청소재지 도시다. 이로 인해 의대 유치는 창원 시민들의 30년 숙원 사업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지난 5일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허성무 시장은 “인구 100만명 규모 도시에 의과대학이 없는 도시는 창원시 밖에 없다”며 “의대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창원지역에 의대가 신설(유치)되도록 전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조했다.

하충식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창원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1000여 병상 신축병원이 내년 3월 창원에서 준공되면 의대 설립과 관련해 국내 최고의 조건을 갖춘 병원이 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미온적인 발표에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앞서 경남도의사회도 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홍구·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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