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후반기 개원 후 한 달 가량 지났지만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 배정을 둘러싸고 촉발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내 갈등이 김하용 의장의 불신임 건 상정으로 이어질 정도로 깊어져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송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하용 의장 불신임 건은 기명 투표냐, 무기명 비밀투표냐를 놓고 격한 논쟁 끝에 투표에 부치지 못하고 산회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전자식 기명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의장의 제안이 있거나 의원 1/5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안건일 때 해당되는 것이며, 개인 신상에 관한 투표방법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선출때의 투표 방법이나 국회의 표결방법 준용, 다른 지방의회의 예,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당선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도당에서 제명의결되고, 중앙당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정당인은 당론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도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은가, 도의원 개개인은 전체 도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대의기구의 최종 결정은 당론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서로에게 좋을게 없다. 2년 후의 도의회 구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지난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송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하용 의장 불신임 건은 기명 투표냐, 무기명 비밀투표냐를 놓고 격한 논쟁 끝에 투표에 부치지 못하고 산회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전자식 기명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의장의 제안이 있거나 의원 1/5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안건일 때 해당되는 것이며, 개인 신상에 관한 투표방법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선출때의 투표 방법이나 국회의 표결방법 준용, 다른 지방의회의 예,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당선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도당에서 제명의결되고, 중앙당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정당인은 당론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도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은가, 도의원 개개인은 전체 도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대의기구의 최종 결정은 당론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서로에게 좋을게 없다. 2년 후의 도의회 구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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