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윤곽 드러내나

김 지사 연일 “균형발전” 발언…물밑 유치전도
여권, 행정수도 연계해 “100여곳 이전도 가능”
청와대 “논의단계”…시기·대상·규모 ‘신중론’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 뉴딜’의 핵심으로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청와대와 여당에 연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15일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조만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기업들에게도 유리한 유치대상 및 공공기관을 경남도와 함께 검토해 나가자”고 했다. 그동안 정부 주요 정책에 한 발 앞서 시동을 걸어온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경남도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벌써 공공기관 물밑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논의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고도 비만 상태”라며 수도권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는 지난 20일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생태계 구축’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한 국가균형발전위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기관을 이전할지 기본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다 정리됐다”며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10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50여개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규모·시기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공식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1차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막 이뤄진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 조사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연내에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일각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정한 ‘혁신도시 시즌 2’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논리에 의해 ‘지역 나눠 먹기식’으로 공공기관을 배분해 지역대학-기업-공공기관이 따로 노는 혁신도시 클러스트 부실화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홍구·김응삼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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