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 대정부 견제 역할 제대로 할까

강민국·최형두, 상임위 현안질의로 데뷔
하영제·서일준 소속 상임위원회는 파행
통합 초선들 “장관 눈치 보는 의장단 실망”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됐지만 초선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좀처럼 발언권을 얻지 못해 대정부 견제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 상임위를 열어 간사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소관기관 업무보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초선 의원들을 배제했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는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가 커 파행을 빚고 있다. 다만 현안이 없는 정무, 과방, 국방, 문화체육관관위 등 일부 상임위는 회의가 열려 도내 초선 의원들도 소관 부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는 등 대정부 견제 기능을 위한 데뷔전을 치렀다.

도내출신 초선 의원은 국회 정무위 강민국(진주을),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거제), 문화체육관광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국토교통위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등 4명이 있다.

이들 가운데 강민국· 최형두 두 의원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상임위에서 데뷔전을 갖지만 서일준·하영제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8월 결산 국회에서나 데뷔전을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강민국 의원은 28·29일 이틀 동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 의원은 한중일 경쟁 속에서, 한국 국제협력개발(ODA 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국가보훈처 주관 보훈행사 편향성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상 업무보고에선 금융당국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채문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문체위 최형두 의원은 2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소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5년 가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만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문체부가 컨텐츠산업 기본계획과 진흥정책 심의 및 조정에 손 놓았음에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며 “정부가 손 놓으면 콘텐츠 산업 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함으로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하여 콘텐츠가 한국미래 먹거리라며 1조원 플러스알파를 지원하겠다”면서 “대통령이 공언한 사안에 대해 문체부는 심의, 정책 총괄조정 등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일준 의원이 소속된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 후 28일 조세소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불발돼 일정이 미정인 상태다. 하영제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여야 간 간 협의가 안돼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 하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면 MRO(항공정비사업)사업에 대해 집중 파헤칠 예정이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중립적으로 보기 어려운 대정부질문 진행으로 적지 않은 실망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예로 들면서 “추 장관은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라는 등 시종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국회의장단은 즉각 주의를 주거나 제지하지 않고 국무위원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의사 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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