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 협소 개선 필요”

진주시의회 정재욱 의원 5분 발언
설치기준 부적합…쉼터 이전 제안
류재수 의원 “남북교류 사업 추진”

최근 도내를 비롯해 전국에서 비인륜적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8일 열린 가운데 통합당 정재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주시에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설치돼 있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방은 4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하나는 심리치료실로 사용해야 된다. 하지만 진주에 있는 쉼터의 경우 전용면적은 86㎡, 방은 3개 밖에 없어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문제는 없지만 학대 받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협소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진주에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대 받은 아이들의 경우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라도 쉼터의 이전 또는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남북교류 사업에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류재수 의원은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프로젝트로 남북 도시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남측의 지방도시와 북측의 도시 30쌍을 연결해 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으로 1호 MOU도시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도시 간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지자체가 교류협력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며 진주시에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에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 진주시가 북한의 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도시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농식품박람회에 북한 농민이 참여할 수 도 있고 LH와 함께 다양한 교류사업도 가능하다. 또 북한에 실크생산단지를 만들어 전량수입하면 침체된 실크산업도 활기를 띌 수 있다”며 “북한의 잠업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알려졌다. 진주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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