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와 교육부의 일방통행
촛불 정부와 교육부의 일방통행
  • 경남일보
  • 승인 2020.07.29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식 (진주교대신문사 편집국장)
현 정부는 임기 초 ‘촛불 정부’를 자처했다.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에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로 현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했다.

그런데 180석이라는 압도적 숫자의 자신감 때문일까? 총선 이후 계속되는 교육부의 폭탄선언으로 교육계는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 소통은 실종됐다. 최근 연이은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사실상 ‘선언’에 가까웠다.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대생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시·도 교육감들이 현재 1차까지만 반영되는 지역가산점을 2차까지 확대할 것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발했다. 날이 갈수록 임용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가산점이 2차까지 합산이 된다면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선언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전 협의는 없었다. 교대련(전국교육대학교연합)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며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초안을 고수했다.

교육부가 같은 달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란이었다.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종전 지자체사무였던 돌봄교실을 학교사무로 이관한다는 의미다. 이 안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돌봄업무 담당교사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선언식 입법예고의 당연한 결말이다.

180석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뜻한다. 하지만 의석수에 취해 그토록 강조했던 소통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관료들의 일방적 선언이 아닌 교육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압도적 지지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다.

정우식 (진주교대신문사 편집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최창민
  • 고충처리인 : 박철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