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발언을 한 이후 여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 당내 ‘행정수도완성 추진데스크포스(TF)’는 첫 회의에서 “올해 안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또는 개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TF단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송철호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부산에서 한 자리에 모여 수도권 집중 해법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영남권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뉴딜’ 강조했고, 권 시장은 “세종시 중심으로 국가기관을 재배치할 것이 아니라 호남은 문화수도, 부·울·경은 금융수도, 대구·경북은 사법 수도, 강원은 관광수도 등 국가 대 개조 틀에서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집중 극약처방’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내려갈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어소다 중요한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값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맥락으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면 몰라도 수도권 집값과 부동산 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여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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