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파업 이후 남은 과제는?
창원시 시내버스 파업 이후 남은 과제는?
  • 이은수
  • 승인 2020.08.0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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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버스업계, 뿌리 깊은 불신 해소해야
통산제 보완·준공영제 대한 준비 철저히 해야
통합 창원시 출범후 첫 파업이 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수백대의 버스가 멈춰서고 시민들은 정시에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창원 시내버스 파업은 이번 주초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버스업계 주변에선 파업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 증가로 인해 파업이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왔다.

통합 창원시 출범후 첫 시내버스 파업은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10차례 가까운 임금협상을 했지만 절충안 마련에 실패하며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국가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사 양측 모두 부담스러운 입장인데다가 창원시 역시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활 될시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 중재에 적극 나섰다. 실제 출퇴근 및 학생 통학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다. 지난 31일 저녁 마산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는 시내버스가 돌면서 임시운행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피하며 돌려다 앞 “쿵”하고 큰소리를 내며 앞 범퍼가 파손돼 멈춰서기도 했다. 조기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창원시는 2% 임금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다. 이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가면서 중재안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다 무사고시 버스기사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파업을 접었다.
지난달 31일 저녁 마산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내버스가 임시운행하고 있던 관광버스를 피하다 범퍼가 크게 파손돼 멈춰섰다.
지난달 31일 저녁 마산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내버스가 임시운행하고 있던 관광버스를 피하다 범퍼가 크게 파손돼 멈춰섰다.
지난달 31일 저녁 마산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내버스가 임시운행하고 있던 관광버스를 피하다 범퍼가 크게 파손돼 멈춰섰다.
지난달 31일 저녁 마산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내버스가 임시운행하고 있던 관광버스를 피하다 범퍼가 크게 파손돼 멈춰섰다.

 

이제 버스운행은 정상화 됐다. 버스업계는 단순한 임금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앞으로 고정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은 표면상 노조가 했지만 준공영제 및 통산제와 맞물려 위기감을 느낀 버스업계가 창원시와의 갈등관계가 표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역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31일 담화문을 내고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시내버스 최대 고객은 시민”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중단없이 운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15년간 노사를 달래 세금 투입으로 파업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버스업계는 창원시와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시는 시민혈세를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업계는 시의 일방적 고무줄 지원이라며 현실화를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따라 이번주 초가 버스 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됐으나 새벽 3시 노조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미완의 통산제의 세밀한 적용과 함께 준공영제의 성공적 안착이다.

준공영제의 한 축인 버스업계는 그간 경영적자를 내세우며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특히 창원시 통산제 관련, “운행손실보조금 통산제 적용후 경영상태가 악화됐으며, 표준원가 60만원에 못미치는 지원단가로 금융비용까지 지불하면 적자에 허덕인다”며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겹쳐 요금인상 효과 마저 기대에 못미쳐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고 토로했다. 버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이어지면서 업계도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창원시와 서로간 신뢰가 형성돼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제2의 버스 파업을 막고 준공영제 조기 안착을 위해선 창원시와 버스업계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뢰회복과 함께 국내 롤모델이 되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지원 범위 확보의 로드맵 구축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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