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역별 발전모델의 당위성

사천공항에 항공기 운항이 끊어진지 오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의 피폐화가 더 악화됐다. 경제 불황은 끝 간 데가 없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토의 수도권화는 중부지역까지 확대될 단계이다. 이에 반해 남쪽은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조바심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남과 부산, 전남의 시·도지사가 만나 이같은 문제를 협의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일컬어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기구이고 구체적 행동으로 지역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회동한 3개 시·도 수장들은 영남권, 전남권, 해양레저권 등 7개 분야의 발전전략을 수립해 수도권과 신행정수도로 떠오르는 중서부권에 맞서 균형발전을 이뤄나갈 권역별 발전전략을 주창하고 이를 실천해나갈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 대항하는 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거대화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부작용이 곳곳에서 노정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그 중 일부일 뿐이다. 마침내 수도이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부, 여당에 의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토의 수도화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충청권까지 확대될 형태이지만 이로 인해 남부지역은 오히려 역차별과 균형발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선은 정부예산의 집행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개발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역별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대항 발전계획은 지역의 생존전략이라 할 것이다.

경남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은 이제 시·도의 개념과 걸림돌을 과감히 깨고 공동발전으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발전축을 형성해야 한다. 협약식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실무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공동사무국을 만들어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안정적 부동산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도 권력별 발전모델은 필수적이다. 남해안이라는 3개 시·도의 공통된 지리적 여건이 서로 뭉쳐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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