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지방의회의 감투싸움 추태 못 봐 주겠다
[경일시론] 지방의회의 감투싸움 추태 못 봐 주겠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8.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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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위원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꼭 필요한가에 전국 국민의 몇 % 동의할까. 지방의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설 국민이 얼마나 될까. 경남도의회를 비롯, 함안, 의령, 양산 등 전국 상당수 광역·기초의회의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원(院) 구성을 두고 벌어진 의장단 당선무효확인,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정당경선불참자 의장·부의장 제명 등 낯 뜨거운 진흙탕 감투싸움이 해도 너무해 목불인견이다. 유권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뻔뻔함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광역·기초의회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잡음과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민생을 챙기고 지방행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기는커녕 오히려 갑질·갈등·오만함만 더해지는 행태를 본 국민 상당수가 이젠 없어져야 한다는 말도 한다. 오죽 했으면 지방자치법을 개정, 문제가 있는 지방의원은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감투싸움으로 인한 파행운영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일부 지방의회가 감투싸움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이번은 좀나아지려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계속 드러낸 구태에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밥그릇 챙기기의 감투싸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졌다. 경남도의회 같이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이란 초유의 사태를 보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감투싸움은 의장은 연간 수 천 만원의 활동비가 주어지고 별도의 방에 비서와 운전기사가 딸린 전용 승용차가 지급되는 등 예우가 상당하다.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감투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원 구성을 놓고 당론위반, 금품수수, 불신임, 막말, 고소·고발, 성추문, 음주운전, 불요불급한 외유 등 잇단 비리로 도덕성과 자질론에 품위를 훼손하는 함량미달과 추태의 반복일탈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무용론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스럽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답답하다. 지금과 같은 지방의회가 존치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별로 없다.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절실하다. 국민 다수는 더는 이런 삼류정치를 지켜보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당공천으로 경남도의회 등 전국 일부 광역·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조례 제·개정으로 지방의회별 의장의 당적이탈 및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근거한 의장단 배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컫는 지방의회는 지난 91년 6월 3일 기초·광역의회로 부활, 29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한 발짝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자질론이 도마위에 오르자 국민적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민낯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불신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광역·기초의회를 막론, 내분과 홍역을 치른 곳이 적지 않았다. 한마디로 너도나도 감투 한번 써 보겠다는 의회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충돌, 갈등으로 반목한 것이다.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물론 지방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지방의회가 파행이 계속되자 ‘수술론’도 아닌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존재 의미가 적다는 것이다. 의원 각자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투싸움추태 등 삼류정치 지방의회, 눈 뜨고 못 봐 주겠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말 자숙해야 한다. 주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 진정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입법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잡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 그간 보여줄 수 있는 코미디 같은 추태를 다 보여줬다.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되길 기대한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싸움에 혈안이 돼 피 같은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하니 울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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