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섬진·합천·남강댐 방류로 막대한 피해, 누구 잘못인가

집중 호우로 섬진·주암·합천·남강댐이 방류량을 갑자기 늘리면서 피해가 많은 서부경남 지자체들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홍수대비 수위 조절에 실패를 성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댐 하류지역 지자체·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물이 차 오른 것은 예상보다 많은 물을 방류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지자체·주민들은 상류의 댐이 수위를 관리하는 수자원측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보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섬진강·가화천·황강·낙동강 등 서부경남의 상류댐 방류로 강 하류주변의 화개장터, 주택, 농작물의 피해는 막심하다. 많은 농가·상가·농경지가 침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고 그동안 땀을 흘려 가꾼 농작물의 수확포기와 가재도구·상품들이 못쓰게 됐다. 서부경남 지자체·댐 하류주민들은 댐의 조절 실패를 주장, ‘예고된 인재’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댐 방류량 조절 문제’를 제기했다. 합천댐이 홍수 유발 근거로 장마 기간에 댐 수위를 40% 정도로 조절해 홍수에 대비해왔지만 지난달 31일부터는 댐 수위를 93%로 상승시킨 점, 환경부에서 댐 관리를 홍수조절 목적보다는 낙동강 녹조·염도조절과 광역 상수도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사천시도 지난 8일 남강댐이 사천만 방면으로 2002년 태풍 루사 때와 동급인 초당 5400t을 방류, 진주시의 내동면 양옥마을과 사천만에 침수·고립 피해가 잇따르자 항의 했다. 하동군도 “댐 방류량을 상향한다는 공문을 받고 전화로 홍수 조절이 하류 지역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했지만 화개장터 등이 침수,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지난 9일 김경수 지사 주재로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 ‘집중 호우 피해 대처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서 ‘피해는 호우가 아닌 댐 방류로 인한 것’이란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측은 “만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했다”며 “유역에 내렸거나 예보된 비의 양으로 계획홍수위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계획된 범위 내에서 방류 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낮아 보인다. 방류를 늘리면 하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댐은 용수공급, 발전 등 다목적으로 건설됐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홍수 방지이다.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 홍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조절·방류는 중요하다. 우선 재난지역 선포와 복구를 서두르고, 댐 방류로 제방붕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책임·보상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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