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우선 투입”

지급액수 2배로 상향…4차 추경 추후 판단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이번주 안 넘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폭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편성된 예비비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1995년 만들어진 이래로 증액이 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