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금 1200억원만 남아
“의무예치금 용도 확대 건의”
“의무예치금 용도 확대 건의”
역대 최장 장마로 경남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의 75%가 소진돼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1193억원이다. 당초 재난관리기금 전체 예산액 4669억 중 약 75%에 해당하는 3476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다.
도는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문제는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할 만큼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8월 말 이후 ‘가을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복구 재원이 더욱 부족해 질 가능성이 있다. 태풍의 개수와 위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예년 사례를 보면 태풍은 장맛비보다 큰 피해를 몰고 온 적이 많았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경남도는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된 의무예치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경남도의 의무예치금은 220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40억원 등 총 36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반기에 75% 상당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기금 용도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묶여 있는 의무예치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억원, %)
※ 자료제공=행정안전부. 2020년 6월30일 기준.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1193억원이다. 당초 재난관리기금 전체 예산액 4669억 중 약 75%에 해당하는 3476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다.
도는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문제는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할 만큼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8월 말 이후 ‘가을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복구 재원이 더욱 부족해 질 가능성이 있다. 태풍의 개수와 위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예년 사례를 보면 태풍은 장맛비보다 큰 피해를 몰고 온 적이 많았다.
경남도의 의무예치금은 220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40억원 등 총 36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반기에 75% 상당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기금 용도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묶여 있는 의무예치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억원, %)
시도 |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 잔액비율(%) |
합계 | 68,941 | 47,625 | 21,316 | 30.9 |
서울 | 11,364 | 8,496 | 2,868 | 25.2 |
부산 | 1,645 | 1,049 | 596 | 36.2 |
대구 | 9,274 | 6,737 | 2,537 | 27.4 |
인천 | 15,146 | 12,143 | 3,003 | 19.8 |
광주 | 1,383 | 784 | 599 | 43.3 |
대전 | 1,882 | 1,191 | 691 | 36.7 |
울산 | 949 | 485 | 464 | 48.9 |
세종 | 139 | 57 | 82 | 59.0 |
경기 | 14,421 | 9,488 | 4,933 | 34.2 |
강원 | 870 | 446 | 424 | 48.7 |
충북 | 1,140 | 500 | 640 | 56.1 |
충남 | 1,307 | 698 | 609 | 46.6 |
전북 | 1,262 | 464 | 798 | 63.2 |
전남 | 1,275 | 620 | 655 | 51.4 |
경북 | 1,761 | 732 | 1,029 | 58.4 |
경남 | 4,669 | 3,476 | 1,193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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