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댐 방류량 시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다수 주민에게 재앙을 안긴 지난주말 전후 폭우는 피해만 남긴 게 아니다. 천재(天災)라고만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말이 뒤따르고 있다. ‘뒷북 방류로 한꺼번에 많은 물을 내려 댐 하류가 물에 잠겼다’ ‘관리 책임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책임져라’ 등등 항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엄중한 주장들이고 항의이다. 끝까지 사실을 명쾌히 밝혀야 한다.

합천댐 하류인 합천군 지역에서는 군의원들이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들은 댐 하류의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방류량과 방류 시기 결정 잘못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부터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92.6%에 이른 댐 저수량을 조절치 않고 있다가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야 수문 전체를 개방해 초당 2700t을 내려보냄으로써 피해를 키웠다고 항의한 것이다.

더욱이 군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한 달간 장마가 계속되는데도 높은 담수량을 유지하려 한 것에 대해 최근 환경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실현의 준비가 아니냐는 의심마저 드러냈다. 수자원공사 측은 댐 관리를 규정대로 했으며, 방류량 조절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합천 지역은 이번 장마 폭우로 황강 중하류 지역 주민들이 밤중에 집을 버리고 대피하는가 하면 쌍책면 율곡면 등지 강이 범람해 논밭 160ha와 비닐하우스 200동이 침수되었다. 섬진강댐 방류량의 급격한 증가와 무관치 않은 하동 화개장터 수해 현장엔 대통령까지 다녀갔으니 재난지역도 선포되고 복구지원도 크게 이뤄지기는 할 거다. 하지만 따질 건 따져야 한다. 홍수 피해 줄이자고 만든 댐이 홍수를 야기한 꼴이란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다.

수자원공사의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쉽게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감사나 수사를 하든 국회 국정감사를 하든 이 같은 현장의 주장은 그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피해 반복이 방지된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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