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꿈꾸는 야권 ‘혁신 리모델링’

미래통합당 ‘4선 연임 금지’ 추진
'진보의제' 기본소득 정강정책 1호
정의, 대표권한 축소·청년당 신설

4·15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혁신을 통한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초안의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고,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4선 연임 금지’가 포함됐다, 정의당은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청년 정당을 신설하는 등 혁신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정강·정책 ‘10대 약속’의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었다. 특위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진보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이슈를 당의 기본 가치로 명문화한 것이다.

통합당이 이번에 정강정책에 아예 이를 못 박고 나선 것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비한 복지 논의에 있어 민주당에 한 발 앞선 의제 선점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육 질 향상,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등 교육 기회의 평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소위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정강 정책에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4연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최종안 포함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도 명시했다.

정의당 혁신위원회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당의 일상적 최고 의결기구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부대표 6명 등 총 8명으로 ‘대표단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의당 대표단(심상정 대표, 김종민·박예휘 부대표)은 대표가 사실상 혼자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책임도 떠안는 구조여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위는 ‘당 안의 당’ 성격의 ‘청년 정의당’ 조직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년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의 부대표가 돼 대표단회의에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한때 논의됐던 당비 인하는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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