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잘 된 곳이 없다고 하더니만. 진짠가 보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3개월 전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지인의 딸이 스웨덴 여행 중 치통으로 한 병원을 찾았는데, 간호사가 접수는 되었으니 1주일 후 내방 치료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즉시 치료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대사관에 연락해서 현지 한국 의사를 소개 받아 극심한 치통을 해결했다는 일화를 들었을 때 내가 보인 반응이었다.
스웨덴이 어떤 나라인가. 높은 세금을 감당하면서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복지의 아이콘이며 표본이 아니던가. 그런 나라가 어떤 이유로 국민의 보건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는 궁금하지 않다. 다만 아프면 누구나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 즉시 치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가 훌륭하고 자랑스러울 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건강보험이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80%를 지원(국가 20% 부담)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게다가 요양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지난 6월 30일 기준 5514개 기관, 2조5333억원) 또는 조기지급(46만 4540건, 16조 2665억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 경제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KBS-서울대 등 코로나19 이후 지난 5월 한국사회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지난 6월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사회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한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에다 또 다른 감염병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경제 위기 속에서 병원비 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수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