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와 ‘국립대학법인 한국대학교(경남)’
수도권 과밀화와 ‘국립대학법인 한국대학교(경남)’
  • 경남일보
  • 승인 2020.08.23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최근 2년 사이 수도권 과밀화가 점점 심해지더니,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건설에 의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효과가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국토연구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6월에 공동기획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의 수도권 이주 행렬이 유입인구의 79%에 달했다고 한다. 학업과 일자리를 좇는 20대의 수도권 인구 회귀는 현재의 분위기상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지만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 중, ‘대학과 연계하는 인구 분산 정책’의 새 동력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위 SKY 대학이 서울 바깥으로 나가면 인구 분산 효과는 제법 클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제는 그 대안으로 지방 국공립대의 위상 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취업을 지방 스스로 해결해 주면 지역 젊은 층의 수도권 진입이 줄어들 것이며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침 경남도가 그 밑자락을 잘 깔아 주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올해 신년계획에서 ‘교육특별도’, ‘청년특별도’ 경남을 제안하면서 경남도내 국공립대의 통합도 강조했다. 지난 7월에는 개별 대학이 아닌 지방정부를 통해 시행하는 최초의 교육인재양성 사업인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경남도가 선정되었다. 그 첫걸음으로 LG전자에서 개최된 협약식에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경남발 교육혁신의 본격 출범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는 건 어떨까. 20대의 수도권 인구 회귀 현상을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남도지사와 관련 장관들이 주축이 되어 ‘1도 1국공립대의 연합체’라는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국립대 내의 서열화를 초래하는 거점국립대 체제보다 더 큰 그림인 가칭 ‘국공립연합대학’ 체제를 경남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국립대간의 소모적 소통합 논의는 중단시키고 경남도내의 국공립대를 원샷으로 연합화하여 지역별 캠퍼스를 전통과 지역산업에 연계해 특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대와 방통대 등도 함께 하는 모형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캠퍼스마다 총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뉴 노멀에 따라 학과를 재배치하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교수의 전보도 가능하도록 법규를 고쳐 나가는 것도 고려하면서 말이다. 이와 보조를 맞춰,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할당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아울러 도내 소재 기업의 지역인재채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위 ‘경남국공립연합대학교’라는 과도기 체제의 화룡점정은 ‘국립대학법인 한국대학교(경남)’이라는 통합 대학의 출범이다. 지역별 사정으로 1도 1국공립대의 전국 단위의 일괄적인 시행은 힘들 수 있으니 경남도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국립대학법인’ 체제로 가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경남 출신의 입학생에게 획기적인 장학금 혜택을 주고 취업이 잘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서울의 주요대학과 대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격상되어 20대 젊은 층의 수도권 이주 행렬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탐과 과욕이 앞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 않던가.

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