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550조원 이상 전망

당정,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 20조 반영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장병 이발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년 대비 본예산 증가율이 7∼9%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550조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되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총 20조원을 투자,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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