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시무7조 상소문’ 청원

靑 “공개여부 검토 단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시무7조 상소문’에 대해 청와대가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현 코로나19 상황을 빗대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작성된 이 글은 현재 게시판에는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검색 기능으로도 글을 찾아볼 수 없다. 게시물을 보려면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불편한 글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글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 역시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청원들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거친 표현 등이 많이 담긴 민감한 글일 경우 검토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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