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센터장)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말은 노벨 경제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 쓰던 말로, 점심을 얻어먹었다 하더라도 점심을 먹는데 소비한 시간과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지불했기에 ‘공짜’라고 할 수 없고 기회비용을 지불했다고 보는 것으로 ‘얼핏 보면 공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다’라는 뜻이 담긴 말이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방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인 편이었지만 경제 쇼크는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실물경제 살리기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지급 기준에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은 모든 국민에게 가구별로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용금액의 증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또다시 코로나19 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300명을 넘나드는 대유행이 현실화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지금,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현실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난지원금은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이기에 GDP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같은 비용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출했을 때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원방식을 택함으로써 포퓰리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지원찬성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화력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예산의 조정이 필수적이고 추가 재원확보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상반기에 국방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였고 외환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도 삭감하였음에도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통해 메워 넣었으며 국채는 기본적으로 채무이다. 이러한 채무의 증가는 결국은 국민경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고 종식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그렇기에 2차 추가지급에 관해서는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따지고 구체적인 근거로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부터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3월(78.4%)대비 9.8%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남아 있는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거론하기 전에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증발해 버린 점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정부 개입의 맹점을 지적한 <선택할 자유>라는 책 제목처럼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든 선별지급을 하든 받은 만큼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잡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꼬박꼬박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재난지원금의 본질 ‘공짜 점심은 없다’이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방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인 편이었지만 경제 쇼크는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실물경제 살리기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지급 기준에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은 모든 국민에게 가구별로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용금액의 증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또다시 코로나19 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300명을 넘나드는 대유행이 현실화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지금,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현실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난지원금은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이기에 GDP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같은 비용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출했을 때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원방식을 택함으로써 포퓰리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지원찬성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화력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예산의 조정이 필수적이고 추가 재원확보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상반기에 국방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였고 외환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도 삭감하였음에도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통해 메워 넣었으며 국채는 기본적으로 채무이다. 이러한 채무의 증가는 결국은 국민경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고 종식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그렇기에 2차 추가지급에 관해서는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따지고 구체적인 근거로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부터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3월(78.4%)대비 9.8%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남아 있는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거론하기 전에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증발해 버린 점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정부 개입의 맹점을 지적한 <선택할 자유>라는 책 제목처럼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든 선별지급을 하든 받은 만큼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잡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꼬박꼬박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재난지원금의 본질 ‘공짜 점심은 없다’이다.
이수경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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