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협의기구’로 풀리나

문 대통령 “상황 안정된 후 협의체 통해 문제 협의 가능”
통합당 “‘의료계+여야정 협의체’ 구성 원점 재논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범정치권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여, 정부-국회-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협의기구 구성이 의료계 파업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불법적 요소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진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여야정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국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전임의협회 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연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국민들 곁으로 가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파업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아직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나 일부 교회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릇된 신념,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국민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었던 국내 확진자 수가 4일간 200∼300명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아직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줄었음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에 드러나지 않은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를 막은 것은 대다수 국민이 외출 등 일상활동을 자제한 덕분”이라며 “그 이면에는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등 많은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조기에 정상적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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