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5년간 정책 100조·민간 70조원 금융 투입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정책 7조+민간 13조)조성
뉴딜 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도 육성·활성화 추진
정부가 정책자금을 대고 민간이 참여하여 조성되는 사실상의 ‘관제 펀드’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종잣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의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면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금융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관 결합 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이중 핵심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하여 모 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자 펀드로 민간자금 13조원이 더해져 뉴딜펀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돈은 정부가 인정한 뉴딜관련 기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지난 7월 공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재원마련에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영역인 금융권을 자금을 펀드 형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정부가 펀드자금을 조성하여 특정 ‘뉴딜 기업’에 투자하고 민간은 정책지원에 기대어 돈을 대는 형식이라면 예전의 관제금융을 답습할 위험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회의에는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여권차원의 한국판 뉴딜 총력체제를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계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