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야당 협조 당부
“전 국민 지급 재정상 어려워”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전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 방침에 대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는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어서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하는 분이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민 지급방식에 대해 청와대 역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지사도 당정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을 애써 봉합할려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는 글을 올려 여권 내부 논란을 촉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며 “중대 고비에서 정부의 신속한 강력 조치가 효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